작은녹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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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나운서리 조회 2회 작성일 2021-06-22 20:04: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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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뱃지녹음기, 적법하게 사용하기

최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재판에서 아이 옷에 몰래 달아놓은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기초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옷이나 가방에 몰래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몇몇 보이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옷에 다는 녹음기라도 불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 내용을 보면서 어느 선까지 녹음이 허용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조정규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tnacjk

이메일
bcncjk@gmail.com

법무법인 제이앤
https://lawfirmjn.com/kr/index.php
머니팩토리247 금융방송전문DB손해보험 : 변호사님.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하실거같은데 요즘 사고도많아 걱정되는데 이런경우도 불법인가요?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고성민 : 녹화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punisher The : 직장에서의 소외나ㆍ남을 비방하는 험담등 의외로 흡연실 이런데서 나올수 있는 증거포착을 위해 하는 녹음수단은 형사처벌까지 갈까요? 그런 원인에 의한 낌새를 느낄수 가있는 경우가 다반사라 생각합니다.
팡지니 : 쉽게 풀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콕~
팡지니 : 직장에서의 폭언때문에 녹음하려고 합니다. 저와 대화 중 폭언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거죠? 아니면 폭언 할 때 지금 녹음하겠다 꼭 밝혀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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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원 : 겁나는 세상
김승민 : 귓속에 들어가나요?
안꼬마 : 중요한사항 따로 저장하기는없나요?
jddk :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민간조사탐정 TV : 타인을 공격하는 것 보다
내 자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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